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임시 거주자들에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 기회가 좀더 많아질 전망이다.
마크 밀러 이민장관은 임시 거주자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이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주정부 이민 장관들은 이를 위해 주정부이민(PNP)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관은 임시 거주자 제한조치를 발표하고 처음으로 10일 포럼을 개최해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스템 변경과 향후 연방 이민 목표에 관해 주정부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밀러 장관은 "사람들(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이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런 제안(영주권 전환)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임시 거주자에 관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도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관은 지난 3월에도 임시 거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위해 연방 신속이민(Express Entry) 추첨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 정부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 거주자의 수를 3년 이내 5%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주정부 장관들은 전체 임시 거주자 수의 감소는 외국인 근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 분야의 노동 수요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연방 조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관들은 임시 거주에서 영주 거주로 전환하는 데 PNP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4년 PNP 할당 수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의 이민 수준 계획 및 추가 할당에 PNP의 비중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주 장관들은 임시 거주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상한선이 캐나다에서 근로자를 찾을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고용주들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연방의 이번 조치로 PNP 수요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매니토바는 최근 PNP 신청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올 연말에 비자가 만료되는 약 6,700명의 취업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연방 비자를 연장해 줄 것을 이민부에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작년 가을에 공개된 연방의 이민 계획에 따르면, 연방 신속이민(Express Entry)은 올해 8만 2,880명에서 2025년에 11만 4천명까지 늘어나고 PNP는 올해 10만 5,500명에서 내후년에 11만 7,500명으로 증가된다. 이에 따라 경제이민자는 올해 26만6,210명에서 2025년에 30만1,250명으로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이 경제이민자의 45%는 이미 캐나다에 정착한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다. 업계에 따르면, 임시 거주자들은 연방 이민 경로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워 PNP를 선호하는 편이다.
정부는 임시 거주자에 대한 정책을 주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후 올 여름께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임시 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올 가을 향후 3년간의 이민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임시 거주자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국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캐나다에 도착하는 사람, 망명 신청자가 포함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