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5년 연방 예산에서 발표된 자본 이득에 대한 새로운 세금 인상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의 데보라 예들린 회장은 “(예산의 세금인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그것은 자본 형성을 촉진하지 않을 뿐더러 기업과 개인들에게 의욕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캐나다석유생산자협회(CAPP)의 회장이자 CEO인 리사 베이튼은 “규제 불확실성과 비용 지출에 더해 새로운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캐나다의 투자 매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온다.
몬트리올경제연구소의 Renaud Brossard는 보도자료에서 “캐나다의 생산성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세금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노동 생산성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약 1.8% 증가했지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 2015년부터 2022년까지 0.8%로 둔화됐다.
이같은 경제계의 반발은 정부도 예상했던 일이다. 기업인들의 불만을 알지만 정부가 적자를 늘리거나 주택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 세금을 두고 기업과 싸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다. 주택 위기가 자유당 정부의 발목을 잡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고소득자의 돈을 빼앗아 생활비 증가로 불만이 쌓여가는 중산층을 아우른다는 전략인 셈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소득층의 부는 쌓이고 저소득자층의 빈곤이 심화돼 사회적 박탈감이 팽배해지는 현상도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Mount Royal University의 정치학자인 Lori Williams는 예산의 초점이 2015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집권하는 데 도움을 준 젊은 유권자들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한 주택 및 학생 보조금과 관련된 약속이 모두 젊은 캐나다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5만 달러 이상 수익에 대한 세금 인상에 일부 노년층이 희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지에 대한 매각 수익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노년층의 경우 오랫동안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많아 별장이나 다른 형태의 건물에 대해 예상치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이번 연방 예산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이 법안에 따라 개인의 경우 250,000 이상의 자본 이득과 기업 및 신탁의 경우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50%에서 66.7%로 증가한다.
캘거리 대학의 경제학자 린제이 테즈는 이같은 세금 인상이 단독으로 연방 재정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자유당 정부는 이번 변화로 5년에 걸쳐 194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