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샤뱅크 경제학자들이 고금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올들어 22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높은 금리로 캐나다 전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지출을 억제했다면 캐나다의 통화정책은 이 정도로 제한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한다.
이들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지출 증가가 없다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의 5%가 아니라 약 3%가 된다.
스코샤뱅크의 장 프랑수아 페로와 르네 랄롱드는 17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의 프로그램 지출과 소비를 합치면 약 200 basis point(2%)의 금리 긴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의 과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만약 정부의 소비 지출이 GDP 대비로 일정하게 유지됐다면 이자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코샤뱅크의 이날 보고서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고금리의 원인 제공자로 식료품회사가 아닌 정부 관료들을 지목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대형 식료품회사들의 식품가격 인상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들 회사에 가격안정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티프 맥클렘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 계획의 인플레이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정과 통화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Handsome | 2023-11-24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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