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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상, “데이케어 공간 확장 지연은 연방정부 탓” - 연방 규제로 민영 부문은 프로젝트 참여 어려워
사진 : CBC 
앨버타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가 데이케어 공간 확장이 늦어지는 것은 연방정부의 탓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올해 말까지 데이케어 평균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고 2026년까지 이 비용을 하루에 10불로 낮추겠다면서 3억 8천만불을 약속했던 바 있으며, 이와 함께 데이케어 수용 인원도 42,500명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앨버타에서는 민영 데이케어에 2,700명, 비영리 기관에는 1,800명의 추가 인원 수용 공간이 생겨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적정가격 및 유틸리티부 맷 존스 장관 대변인 안드레아 파머는 공간이 충분히 추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방의 책임이 된다면서, “연방은 민간 사업자의 확장 및 추가적인 참여를 위한 필수 비용 통제 규제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맺은 협의에 의하면 새롭게 면허를 받은 민간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으려면 양측에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을 제한하는 비용 통제 규제에 서명해야 한다.
그리고 주에서 67%의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앨버타 보육시설 사업가 연합의 회장 크리스타 철처는 민영 사업가들은 저렴한 보육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이 추가 비용과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철처는 연방의 지원금은 일부 가족과 시설에는 주어지지 않고, 일부 근로자는 보너스 급여를 받을 수 없는 2계층의 시스템이 만들어 지도록 해 고용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 아동 및 사회 서비스 부에서는 이 규제는 공적인 자금의 이용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민간 기업의 비용과 수입은 합리적이 되도록 하며, 잉여 수입은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이용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스미스는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의 협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연방정부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저조하게 하면 공간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퀘벡이 조건없이 지원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앨버타도 규제없이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직 주수상 제이슨 케니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던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저스틴 트뤼도 연방 수상은 퀘벡에서는 이미 하루에 $8.50의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앨버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한편, 연방정부에서 이미 지난 1월에 한 차례 지원금을 지불한 이후 앨버타의 데이케어 평균 비용은 크게 하락했으며 부모들이 유치원 연령대의 아이의 데이케어에 지불하는 비용은 하루에 $17.35, 월 평균 $377.27로 집계됐다. (박연희 기자)

발행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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