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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정부, 교육 재산세 직접 징수하라” - “교육세 인상으로 지자체만 나쁜 사람 역할”

캘거리 헤럴드, 오코톡스 시장 타냐 쏜 
(박연희 기자) 남부 앨버타의 지자체들이 교육 재산세 징수로 인한 나쁜 사람 역할에 지쳤다며, 주정부에 이를 직접 징수하거나 주정부 자체의 고지서를 발송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코톡스 시장 타냐 쏜은 주정부를 대신해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교육세는 약 23% 상승하지만, 지자체 예산은 약 4.5% 인상에 그쳤다면서, 많은 납부자들은 재산세 고지서가 주정부로 보내는 교육세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쏜은 이에 따라 오코톡스 주민들은 지난해에 비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낸튼 시장 제니퍼 핸들리 역시 지역의 재산세는 올해 6.3% 상승하지만, 지자체의 세금 인상은 2.2%에 불과하며 4.1%는 교육 세금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핸들리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미루고 뼈대만 남긴 수준이 됐지만, 교육 세금은 21%의 증가로 재산세 청구서에 150달러를 추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핸들러는 주정부에서 낸튼에 두 개의 학교를 새로 짓기로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교육세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지역의 학교 신설이 교육세 상승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벌컨 카운티 타운 시장 제이슨 슈나이더는 “올해 교육세가 두자릿수 증가를 보인 지역들이 많다”면서, 벌컨 카운티는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3년 중 2년간 주택 재산세를 인하했으나, 교육세 인상으로 그 효과가 사라져버렸다고 전했다.

앨버타 지자체 연합의 타일러 간담 회장은 “우리는 수년간 주정부에 교육세를 징수하기를 요청했으며. 이는 주와 지자체 재산세 사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은 첫 번째로 교육세가 주정부에서 징수하는 재산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주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인상하는 더 투명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지자체 재산세를 통해 처리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부 릭 맥아이버 장관 비서관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교육 재산세는 주를 위해 징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것이 권고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등록일: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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