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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비즈니스 재산세 동결안 급부상
넨시 시장, “급한 불 꺼야” 시의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
 
UCP, 재산세 인센티브 법안 Bill 7 발의


캘거리의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비즈니스 부문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10일) 시의회는 긴급 안건을 상정해 비즈니스 부문 재산세 동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현재 비축해 둔 79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해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을 전년 대비 0.55%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한다.
넨시 시장은 “지난 몇 년 간 비즈니스 부문 재산세 인상을 5% 내로 묶어 두었다. 이번에 논의되는 재산세 인상 상한은 사실상 제로 인상에 가까워 스몰 비즈니스 부문에 상당한 경감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재산세 동결 제안은 이미 시의원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는 1억 9천만 달러의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6천만 달러는 시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며 다른 6천만 달러는 주정부에 재정지원 요청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주정부는 캘거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거부한 상태여서 캘거리 시의 독자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 재무 책임자는 시의회 참석해 시의회가 7천만 달러의 재산세 경감 조치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경우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6월 28일 이전에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크레딧 제공 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월요일 긴급회의에서는 재산세 인상 동결안과 함께 시의회와 캘거리 시의 긴축 정책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제로미 파카스 시의원의 제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파카스 시의원은 “일시적인 처방으로 현 재산세 급등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긴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그는 “캘거리 시가 스스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 내년에도 또 다시 재산세 인상과 경감 조치를 반복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넨시 시장은 “피를 흘릴 때는 긴급하게 밴드 에이드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파카스 의원의 긴축정책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화요일 UCP는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 15년까지 일부 산업이나 특정 비즈니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법안 Bill 7(재산세 인센티브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산세 인센티브는 일시적인 재산세 경감부터 수 년간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수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넨시 시장은 “지자체에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 현재 캘거리의 재산세 상황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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