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의 2023년 이민 예산의 구체적인 쓰임새가 공개됐다.
지난해 연방 정부는 향후 6년간 16억 달러를 이민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2025년까지 매년 50만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올해 이같은 이민 수준을 계획대로 유지하되 신규 이민자들의 조기 정착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연 소득 9만 달러 미만의 가정을 위한 국가 치과 치료 플랜과 무주택자를 위한 비과세 주택 저축 계좌(FHSA) 신설이 캐나다인 뿐만 아니라 신규 이민자 모두를 겨냥한 프로그램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민국은 이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추가로 5,500만 달러의 지출을 포함시켰다. 이는 이민국(IRCC)이 2023-24 연방 회계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45억 달러의 지출에 더해진 금액이다.
올해부터 4년 동안 1,000만 달러가 여기에 투입되며 나머지 1,460만 달러는 IRCC와 캐나다 연방경찰(RCMP)이 생체 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민권 신청서 처리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시민권은 통상적인 처리 시간인 12개월의 두배인 2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해 이민부는 1천명 이상의 인력을 새로 고용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가동했지만 여전히 시민권 신청서 적체량은 36만개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1억3,320만 달러를 배정했다.
퀘벡 이외의 지역 사회에서 프랑스어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캐나다 고용주를 지원하고 프랑스어 사용이 가능한 이민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민 신청자나 근로자라면 이같은 정부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자여행허가제(ETA)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저위험 국가 여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년간 5,08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고위험 여행자를 선별하는데 사용된다. 현재 이 서비스는 OECD 국가들과 남미의 브라질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 몇 주 내에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도 연방 이민 예산에 포함됐다.
연방 정부는 자국의 정세 불안을 피해 캐나다로 오기를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우크라이나 긴급 여행 허가(CUAET)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난달로 만료된 허가증을 오는 7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7,14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