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만명의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재외동포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청 직제안을 심의 의결하고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정원 등을 규정했다.
재외동포청 직제안에 따르면 조직은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기획조정관실 등 3개 부서로 짜여지고 부서 조직으로 운영지원과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편성된다.
재외동포정책국 내에는 미주유럽동포과·아주러시아 포과 등 지역별로 조직이 세분화된다. 교류협력국도 교육문화,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 인권문제, 한상 등 분야별로 사업 담당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총 151명으로 확대 구성될 예정이다.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직원이 70여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인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등 7~8개의 부처에서 별도로 다뤘던 재외동포 관련업무들이 모두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면서 이들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인력 파견과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외교부 내에서는 재외동포가 분포한 지역별로 세부조직이 없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에 인력과 예산이 확충된 만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다.
가령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지역 동포를 위해서는 입양동포나 복수국적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일본 재외동포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 재일 한국인 단체로 활동했던 '민단'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 현지에 정착한 동포와의 융화 사업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재외동포를 위한 조선족 관련 정책이나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내 고려인·사할린동포 등을 위한 특수지원사업도 맡게 된다.
특히 재외동포에게는 재외동포청이 주력하게 될 디지털 민원 서비스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에는 출입국 기록, 사증, 국적이나 가족관계등록 등 재외동포가 많이 사용하는 민원업무가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 재외공관에 대면으로 방문해 관련 신청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고 이를 본국으로 보내면 서류를 송달받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고용·교육·연금·보험 등 각종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재외동포 중 주민등록번호나 한국 내 휴대전화 번호 등 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게 전혀 없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관련 법 등을 정비해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를 도입하는 것까지 차차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물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 해외체류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재외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전 세계 한인회 등 한인단체는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모국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초에 내놨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6월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지방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인력이 상주하고 연간 예산도 1천억원 정도여서 어지간한 알짜배기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가 다름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천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곳은 없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