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이민 천국’이라고 불리던 캐나다가 문을 닫고 있다. 이민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혼이 난 정치권이 일제히 이민 축소를 기치로 내걸면서다.

9일 자유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금명간 차기 캐나다 총리로 취임할 마크 카니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민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카니는 지난달 몬트리올에서 열린 리더십 토론회에서 경제 및 주택 계획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민 정책을 언급했는데, 그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택, 청정 에너지, 새로운 무역로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이민 수준이 팬데믹 이전 추세와 일치할 때까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는 이민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사실상 정치권의 이슈가 트럼프의 관세에 쏠려 있기도 하지만 트뤼도 총리의 이민 정책에 강한 반발이 있던 터라 이민 축소는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이민 분석가는 "마크 카니가 지금까지 이민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 언급한 이민 정책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카니가 언급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캐나다는 신규 영주권자 341,180명을 받아 들였다. 2018년에는 321,035명의 신규 영주권자가 유입됐다.

지난해 10월 연방 정부는 올해부터 3년 간 당초의 이민 수준을 약 20% 줄인 새로운 이민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목표였던 연간 50만 명의 영주권자는 2025년에 39만5천 명으로,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카니의 이민 축소 수준으로 보면 지금의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더 줄여나갈 수 있고 또는 축소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이민국(IRC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4년에 483,390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 들여 영주권자 수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캐나다 인구 4,160만 명의 1.1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민 감소를 목표로 하는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이 기록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의 임시거주자들의 캐나다 이주도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학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비자는 2023년에 681,390건이 승인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부의 유학생 축소 방침에 따라 작년에는 518,125건으로 감소했다.

카니의 이민 정책이 겨냥한 2018년과 2019년에 신규 학생 비자는 354,784건과 402,427건이 발급됐다. 이 수준까지 비자 발급을 줄이기 위해서 현 정부의 유학생 상한선 도입과 취업 허가 규정 강화 등의 유학생 정책을 좀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에 따르면 2023년의 38%에서 2024년에는 52%의 유학 허가 신청이 거부되는 등 캐나다 유학을 신청하는 유학생들의 비자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기 총선을 통해 보수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캐나다 이민 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보수당의 당수인 피에르 포일리에브르는 주택과 의료 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이민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숙련 경제 이민자에만 초점을 맞춰 전체 이민자 수를 연간 365,0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암시한 바 있다. 임시 거주자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더 엄격한 자격 규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