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법무장관이 플라스틱을 ‘독성 물질’로 분류하기로 한 연방 정부의 2021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플라스틱 제품 금지 계획을 중단하라는 업계 주도의 소송에 주정부가 이의 제기 신청서를 통해 개입해 업계 편에 설 것이라는 통지서를 연방 정부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연방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단계별 접근 방식을 통해 빨대, 테이크아웃 용기 및 수저를 포함한 여러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앨버타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연방 정부에서는 빠른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연방 정부에서 형법 문제를 입법화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들은 이 독점적인 권한을 환경 문제를 형법 문제로 위장해 자신들의 선을 넘어 주정부 환경당국의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니는 연방 정부의 계획이 주의 경제적 이익, 특히 석유 화학 산업 분야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앨버타 주정부에서는 저배출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180억불의 투자를 유치했고, 300억불의 추가 투자금을 기대하고 있지만 캐나다가 플라스틱을 독성 물질로 분류하는 단 하나의 국가라면 이곳에 투자하려는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니는 이미 다른 주에 편지를 보내 앨버타의 계획을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법원의 이의 제기에 대해 연방 환경부 장관인 스티븐 길볼트는 정부의 규제가 법정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다만 법정에서 싸우기보다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자들과 협력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길볼트는 캐나다인들은 정부에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방의 노력에 반대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