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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_ 6월 18일자

실업대란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비를 벌려던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이다. 2년전만 해도 느긋하게 임금수준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 반대다. 3천명의 봉사자가 필요한 캘거리 스탠피드는 5월초 구인광고가 나가자마자 일지감치 모든 인원이 채워졌고 캘러웨이파크도 봉사자 채용광고를 내자 한주만에 4백통의 이력서를 받았다.
엊그제 한 교민 편의점에서 LMO신청을 위해 잡뱅크에 구인광고를 냈는데 하루에 50통의 이력서가 도착했다고 한다. 2주일간 광고를 내야하니 줄잡아 수백개의 이력서를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편의점에서 해외근로자를 채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만큼 실직자가 넘쳐난다. 캘거리시의 경우 올들어 지난 5개월동안 6백명이 채 안되는 구인광고를 냈는데 지금까지 받은 이력서가 9만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정도 많은 것이다.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직업전선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현 앨버타 노동시장은 아직 절망적인 상황이다.

요즘 앨버타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미한 부상에 대해 보험료 상한을 4천달러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 주정부가 부당하다며 철폐를 주장, 보험회사와 주정부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종전의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 파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 대법원은 보험료 상한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험료 상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작년의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이로서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주정부와 보험회사간 쟁점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초 작년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보험회사들이 크게 반발, 보험료 상한제가 없어지면 자동차 보험료를 오는 11월부터 최대 40%까지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보험료인상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자동차보험사 대표는 상한규정이 다시 생기더라도 보험료를 4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으나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 7%선의 인상안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전국적으로는 정치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주간 캐나다정국이 요동을 쳤다. 보수당정부의 경제부양책이 미흡하다며 신민당과 퀘백당이 정부불신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대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신임이 가결되면 총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당의 거취가 큰 관심을 끌었다.
15일 자유당의 이그내티에프 당수는 정부불신임을 국회서 가결, 당장 여름총선을 치루는 것에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불경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총선을 치루는 것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그동안 주장해왔던 고용보험(EI)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실직자 구제를 포함한 경제부양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밝힐 것을 보수당정부에 주문했다. 이그내티에프는 이 같은 자유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조기 총선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따라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15일부터 3일간 그를 잇달아 만나 보수당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정부의 경제부양에 대한 중간보고가 19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미 2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만큼 두사람의 면담 결과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조기총선을 원하지 않는 만큼 불신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70%이상이 총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앨버타는 총선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지역이다.
(youngminahn.1@gmail.com)

기사 등록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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