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사스카치완주 법원이 주정부가 제소한 연방 탄소세 위헌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앨버타 탄소세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케니 주정부가 난감해 질 것으로 보인다.
케니 주수상은 사스카치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각 주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법원은 매우 협소한 결정이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차원이든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에 손실만 초래할 뿐 환경적 이익은 전혀 없다. 앨버타는 사스카치완 주정부의 항소 계획을 지지하며 탄소세 투쟁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금요일 사스카치완주 QB 로버트 리처드 수석판사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와 최소한의 세금 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벗어 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5명의 판사 중 2명은 연방정부의 탄소세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밝혀 향후 연방 탄소세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스캇 모 사스카치완 주수상은 “탄소세는 사스카치완의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법원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트뤼도 정부의 탄소세는 사스카치완 주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이 3대2로 팽팽하게 맞선 만큼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본다”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번 사스카치완 법원의 연방 탄소세 합헌 결정으로 케니의 UCP주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공약의거 전 NDP 정부의 탄소세를 폐지하더라도 연방정부의 탄소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앨버타 주정부는 사스카치완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사스카치완 주정부의 대법원 상고에 힘을 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