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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카스 시의원,”재산세 급등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
시의회, 고위직 연봉 및 운영비 삭감 등 긴축정책이 우선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시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 급등에 따른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시의회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와중에 캘거리 시의원 중 유일하게 Ward 11 지역구의 제로미 파카스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파카스 시의원은 “현재의 재산세 급등은 캘거리 시의회가 바로 장본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시적인 재산세 경감 지원은 해결책이 아니며 시의원, 고위 공직자, 공무원의 연방 삭감 등 시의 대폭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파카스 의원의 주장은 주정부 케이시 마두 도시관계부 장관이 캘거리 시의 6천만 달러 재정지원요청을 거절하면서 “캘거리 시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캘거리 시는 이미 7천 1백만 달러를 비축해 두고 있지만 주정부의 지원 거절로 인해 총 규모 1억 9천만 달러의 비즈니스 부문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파카스 의원만을 제외하고 넨시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
파키스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들이 동의한 1억 9천만 달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익은 대책”이라고 반박하며 시 재무 소위원회에 자신의 긴축정책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경감 조치는 주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다. 반면 나의 제안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이다”라며 자신의 긴축정책안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파카스 의원은 긴축정책안에 따르면 시의원에 대한 연봉 7.5% 삭감, 연금 동결, 시의회 운영비 15%를 삭감하고 캘거리 시에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들의 연봉을 삭감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시의회가Opportunity Calgary Investment Fund에서 5천만 달러를 마련하고 일반 회계 예산에서 3천 5백만 달러를 추가 마련할 경우 현재 준비된 7천 1백만 달러와 함께 충분한 비즈니스 재산세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카스 시의원은 “나의 제안이 시의회의 계획과 다른 점은 실행력이다. 그들의 제안은 이미 주정부의 거절로 실패했다. 연봉 삭감만으로도 캘거리 시 예산 중 수천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캘거리 전역의 비즈니스 업주들은 재산세 급등 수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카스 의원은 “주정부가 지원을 거절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그 동안 캘거리 시가 너무 많은 돈을 펑펑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넨시 시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파카스 의원의 제안에 대해 션 추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제안”이라며 수긍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캘거리 시의회는 오는 1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긴급 사안으로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부문 재산세 경감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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