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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연방탄소세 반대 투쟁 이어간다. _ 덕 슈바이처 법무장관, “쉽게 물러 서지 않을 것”
NDP, “시간과 세금 낭비, 일자리 창출에 전력 기울여라”
(사진: 캘거리 헤럴드, 덕 슈바이처 주 법무장관) 
지난 해 연방탄소세 폐지를 외치며 강력 대응을 선포한 UCP주정부는 새해 들어서도 이와 유사한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화요일 송년 인터뷰를 가진 주정부 덕 슈바이처 법무 장관은 “연방 탄소세는 앨버타 주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며 독립적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연방정부의 제도이다. 앨버타는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0년에도 연방 탄소세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앨버타 주정부는 지난 해 하반기 앨버타 항소법원에 연방정부의 탄소세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탄소세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연방정부는 기후변화는 전 국가적 과제로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 권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미 사스키치완 주와 온타리오 주는 헌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패소한 뒤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 중이다. 덕 슈바이처 법무장관 또한 앨버타 항소법원에서 패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의 질문 내용이 매우 고무적이었다”라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NDP는 연방탄소세 소송에 대해 “완전한 시간낭비이자 세금 낭비”라며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NDP 말린 슈미트 의원은 “UCP는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느니 앨버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UCP가 주장해 온 앨버타 경기 회복과 고용창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덧붙였다.
슈미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상 과제이다. 환경과 경제를 서로 적대시하도록 만드는 UCP의 전략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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