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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새해 목표, “백신 접종, 팬데믹 극복, 그리고 경제 회복” - 대규모 긴축재정 속 경기회복 방안 마련 숙제
사진: 캘거리 헤럴드, 트래비스 토우 재무장관 
주정부 트래비스 토우 재무장관이 2021년 핵심 목표로 백신 접종과 팬데믹 극복, 그리고 경제 회복을 손꼽았다.
지난 해 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토우 장관은 “21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 속에서 앨버타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2월 예산안 편성에서 앨버타를 재정적 곤경 속에서 헤쳐 나오게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11월 UCP주정부는 GDP대비 부채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고 공공부문 인건비 및 서비스 수준을 타 주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UCP주정부가 보유한 대안이 별로 없는 상태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U of C 트레버 툼 교수는 “팬데믹과 국제 수요 급감으로 인한 에너지 부문의 위축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세금 제도 등으로 인해 단시간 내 앨버타의 경제가 반등하기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정부가 적자 재정을 벗어 나기 위해서는 추가 70억 달러의 세수가 필요하고 올 해부터 97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상환이 시작된다. 주정부로서도 세일즈 택스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분석했다.
앨버타에서 세일즈 택스 도입은 주민투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정치권에서는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만큼 시민들의 저항이 크다.
NDP 레이첼 노틀리 리더 또한 수 차례 앨버타 경제 회복은 테크 부문 등의 새로운 산업 기반 육성과 미래 산업을 위한 젊은 층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경제 다각화를 언급한 바 있다.
그녀는 “에너지 부문이 앨버타의 경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시대는 저물었다. UCP가 경제를 이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앨버타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운트 로얄 듀애인 브랫 정치학 교수는 “2021년 또한 코비드 19과 경제가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UCP주정부로서는 팬데믹 이후의 경제를 논하면서 시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앨버타 시민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은 대대적인 공공서비스 감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해는 차기 앨버타 총선에서 정권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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