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COVID 19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시행한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프로그램이 오는 9월 27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연방정부의 CERB는 COVID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 많은 캐나다 국민들의 가정, 비즈니스의 경제와 소비를 떠 받치기 위해 매월 1인당 2천 달러씩 지급되었다.
노바스코샤 은행은 “CERB가 없었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3분기 경제 성장이 연간 성장률의 5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CERB 덕분이다”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통계청도 “CERB로 인해 GDP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CERB가 종료되면서 그 동안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든 국내 경기는 2021년 하반기까지 침체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보건 안전 규제로 인해 경제 전반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COVID 확진 케이스가 각 주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제2의 셧 다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 노동위원회 하산 유세프 위원장은 “캐나다의 수 많은 근로자들이 CERB에 의존해 렌트비, 그로서리 등의 생활을 유지해 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CERB가 캐나다 경제를 굴러 가게 한 핵심 정책이었다”라며 CERB의 중단으로 인한 상당한 충격이 도래할 것임을 전망했다.
연방정부로서도 더 이상의 CERB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약 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캐나다 국민들의 생활과 경기를 떠 받쳐 왔지만 결국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COVID 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각 부문에 긴급 투입한 예산으로 인해 2020~21년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무려 3,432억 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CERB를 종료하는 대신 새로운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보다 완화된 기준과 자격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CERB만큼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는 “CERB로 인해 캐나다 소비 규모가 지난 7월 팬데믹 이전 수준인 529억 달러로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EI는 주당 400달러로 CERB의 500달러보다 적은 것도 경기 부양 효과를 떨어 지게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TD 뱅크 케니아 부시메네바 경제학자는 “CERB가 종료되면 부채 상환이 어렵거나 채무 불이행에 빠진 캐나다 국민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본다. 경제 재개 상황에서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 COVID 제2차 물결이 도래하고 있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경기 반등은 매우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CERB를 받고 있는 사람들 210만 명 중 48만 명 가량이 새로운 EI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EI제도와 함께 주당 400달러를 지급하는 CRB (Canada Recovery Benefit)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RB는 최대 26주까지 자영업자 또는 EI 수령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