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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기현상: 경제는 위축, 가계소득은 증가 - 연방정부 “무제한 재정지원은 없다”
사진 : 캘거리 헤럴드,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  
코비드-19가 캐나다를 강타해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 재정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출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아 경제는 급전직하로 떨어졌으나 실제로 가계소득은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캐나다의 가계소득은 11% 증가한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국 소득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캐나다 경제가 10% 이상 위축됐음에도, 이 같은 상승세는 캐나다 전역에 강도높은 경제 봉쇄가 실시된 직후에 나타났다.
이 수치는 자유당 정부의 긴급 재정지원 지출의 엄청난 규모를 강조하여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여파로부터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수준의 재정 대응이 필요한지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잭 민츠(Jack Mintz) 경제학자는 "과잉 재정지원이 아니냐는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운을 떼었다. " 위기를 맞아 국민들이 수입을 잃었기 때문에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해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계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OECD의 보고서에 이어 몇 주 후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캐나다의 2021년 적자가 GDP의 19.9%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8.7%), 영국(16.5%)이 뒤를 이어 대형 적자국으로 기록되었다.
OECD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긴급재난구호법 덕분에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이 10%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OECD는 새로운 재정 지출 계획이 의회에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캐나다 외에 가계 소득이 오른 나라는 아일랜드(3.6%)와 호주(2.7%) 그리고 핀란드(1.1%)가 있다. 이탈리아는 7% 감소한 반면 영국의 가계소득은 3.5% 감소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실직자의 손실된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과소비를 피하는 방법으로 정비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제학자들은 "가장 적절한 것은 손실된 소득과 지원금액이 같은 수준"이라면서 "증가해서는 분명히 안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당 정부는 대유행 초기에 기업과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다수의 긴급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CERB는 실업자에게 월 2000달러를, CEWS는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체 임금을 최대 75%까지 지급했다.
연방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두 프로그램을 합치면 12월말까지 1,5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다. 연방정부 적자는 2021년에 3,500억 달러에 달했다가 다음 해에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버리 선펠드(Avery Shefeld) CIBC 선임 경제학자는 "캐나다가 빠른 경기부양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관대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재정지원 대책들이 조만간 축소될 필요가 있거나 궁극적으로 회복세를 늦출 위험이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늦여름에 오타와는 CERB 월 지급액을 2000달러에서 1600달러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NDP의 압력에 부딪혀 결국 그 계획을 포기했다.
그 후, CERB는 CRB로 전환되었는데, 센펠드 선임 경제학자는 이것이 직장 복귀를 더 잘 장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좋아질수록 이상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점진적으로 덜 이용하고 실업급여에 유혹 받지않고,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장관은 10월 연설에서 힌트를 주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우리의 재정적인 광범위한 접근은 무한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시사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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