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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축소, 사법 시스템 적체현상 악화될 것
검사 늘어도 서기관 줄어들면 업무에 어려움
앨버타 사법 시스템에 소속된 검사와 서기관 등의 직원들이 이번 주정부 예산 삭감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시스템의 적체현상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발표된 주정부 예산에 의하면, 앨버타 사법부 운영 예산은 2022-23년까지 약 7%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교도소부터 법률지원, 검찰, 정부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 사법부의 예산은 14억 5천만불에서 13억 5천만불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전자법정(ecourt) 등의 디지털화 서비스를 통해 노동 집약적인 법원 절차를 현대화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서, 50명의 추가 검사를 위한 비용과 마약 치료 법원 지원금은 따로 배정이 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사법부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이번 결정은 사용자에게 편안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주민들의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예산 삭감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앨버타 검사 연합 회장 데미안 로저스는 일부 법정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서기관이 더 줄어들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업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에드먼튼 법원의 서기관들은 주정부 예산 발표이전에도 관리자 측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은 점심식사를 포함한 휴식을 정기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며, 휴가 요청도 인원 부족으로 거부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밖에 민사 소송을 다루고 법안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앨버타 주정부 변호사들도 법률 서비스 예산이 향후 4년 동안 5,500만불에서 3,800만불로 떨어짐에 따라 그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사법부 대변인 댄 라빌은 몇 명의 주정부 변호사들이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으나, 검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은 이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전달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저스는 앨버타는 과도한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연봉이 수년간 동결되어 있는 검사 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변호사들이 검사직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로저스는 주정부 지원금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검사만 늘리는 것으로는 법원의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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