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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6) 연방정부, 사상 최대규모 돈풀기 - 820억 달러 규모
현금 지원과 세금 납부 연기 포함
캐나다 자영업협회, “270억 달러 현금 지원으로는 부족”

지난 수요일 자유당 연방정부는COVID-19 확산으로 인한 캐나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82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빌 모노 재무장관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270억 달러의 현금 지원 패키지와 5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및 이자 납부 연기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대상 기준 확대, CCB (Canada Child Benefit) 증액,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1회성 GST 크레딧 증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BoC의 기준 이자율 인하로 인해 은행의 대출 이자 인하와 모기지 페이먼트 연기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되어 캐나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과감한 돈풀기에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협회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환영하지만 현재와 같은 실업 쓰나미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빌 모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페이롤 비용의 10%를 보전할 계획이다. 회사 당 최대 25,000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자영업협회 댄 켈리 대표는 “일시해고 폭풍이 캐나다 전역을 휩쓸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조만간 캐나다 전역에서 스몰비즈니스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실업률 대폭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연방정부가COVID-19사태로 인한 실직 상황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페린 비티 대표는 “연방정부의 지원책 발표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각 부문에 단비와 같은 시의적절한 지원이 될 것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녀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책의 신속한 집행이다. 비즈니스가 말라 죽기 전에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빌 모노 재무장관은 상공회의소의 발언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시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캐나다 국민 전부에 대한 고용 보장과 실업 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현재 항공, 레스토랑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친 전대미문의 셧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지원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급여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야 하는 등의 세부 논의는 힘들다. 수 많은 사람들이 격리 상태에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이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책에는 저소득층 GST 크레딧 5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개인 400달러, 부부 2명에는 600달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해 3억 달러가 편성되었으며 5월 지급되는 CCB (Canada Child Benefit)에 300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당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지원되는 근로자 급여 지원은 근로자 1명 당 최대 1,375달러가 지급된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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