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수 기자) 지난 화요일 주정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정 및 헬스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정부가 도입하는 ADAP (Alberta Disability Assistance Program)는 현재의 중증 장애인 기본소득 지원제도인 AISH (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과 별개로 운영된다. AISH는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주정부는 AISH 지원을 받는 주민들 중에서도 2026년 시작하는 ADAP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시니어, 커뮤니티, 소셜서비스부 제이슨 닉슨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고용에서 제외되어 온 주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나아가 AISH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의 의지가 있고 실제 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앨버타에서 장애를 가진 주민은 향후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는 장애를 가진 주민은 AISH와 ADAP가 통합된 신청서를 수령하게 되며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는 개인 정보, 두 번째 파트는 앨버터의 의료진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가된 의료진단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주정부는 ADAP의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앨버타에는 AISH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주민은 약 77,000명이며 이들 중 12%인 약 1만 명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닉슨 장관은 “AISH와 달리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주민들은 기존 지원혜택을 잃지 않고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얻어 경제적으로 보다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 AISH 제도 하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월 최대 1,072달러이며 소득 최대 2,009달러까지는 50%만 지원한다. 2,009달러가 넘는 소득의 경우 100% 지원되지 않는다.
닉슨 장관은 “ADAP는 취업을 원하는 장애 주민들에게 직업 적성, 이력서 지원, 유사 직종에 대한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 주민들과 이들의 고용을 원하는 고용주들의 매칭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NDP는 “현행 AISH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리 르노 의원은 “UCP가 원하는 것은 실제 장애 주민들의 취업이 아니다. 현행 AISH에 투입되는 재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장애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기 위한 위장 프로그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앨버타 최대노조 AUPE (Alberta Union of Provincial Employees)도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복지 프로그램에 새로운 혼란을 추가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재원마련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라고 비판했다.

AUPE 산드라 아조카 부위원장은 “장애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장애정도 평가와 이에 대한 지원을 기다리느라 지쳐간다. 지금도 장애판정과 지원프로그램을 확정받기까지 무려 2년이 소요되고 있다. 심지어 해당 직원들을 감축한 뒤 새로운 인력을 충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을 덥썩 발표하는 배경이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운영팀 | 2025-02-08 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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