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관세는 3월 12일로 못박았고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당초 2월 4일에서 한달간 유예조치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상호 관세가 당장 발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무역 및 경제 팀이 양자 관세 및 무역 관계를 연구한 뒤 몇 주 내에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상호 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즉, 어떤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든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 명령에는 관세 접근 방식을 "포괄적인 범위에 속하며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와의 비상호적 무역 관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명령은 ‘비상호적 무역 관계’를 매우 광범위한 용어로 설명했으며, 여기에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 대한 세금 및 비관세 장벽, "환율이 시장 가치와 달라지게 하는 정책 및 관행"이 포함된다.

‘비관세 장벽’은 "국제 상품 무역을 제한, 방지 또는 방해하는 개별 국가의 조치 또는 정책 또는 비금전적 장벽"으로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들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트뤼도 정부의 3% 세금은 지난 여름에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대형 IT 기업은 캐나다 플랫홈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의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루트닉은 미국과 무역 관계에 있는 각 국가를 하나씩 다룰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다른 국가와의 관세 협상을 촉발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다른 국가가 관세를 낮추면 트럼프도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중국, 일본, 한국, 유럽 연합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