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에서 수년간 논의돼 온 ‘식료품 유통 행동강령(Grocery Code of Conduct)’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급등하는 식료품 가격과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시장 구조에 대한 우려 속에 추진된 제도로,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식품 공급망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동강령은 대형 식료품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 거래 관계에 적용되는 자율 규범이다. 가격 자체를 규제하거나 소비자 물가를 직접 낮추는 장치는 아니지만, 소급 벌금, 일방적 계약 변경,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그동안 업계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관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동강령 개발에 참여한 마이클 그레이던 식품·보건·소비재협회 최고경영자는 “예측 불가능한 수수료와 분쟁을 줄여 공급망의 마찰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절감된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판촉에 재투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식료품 시장은 고도로 집중돼 있다. 캐나다농업연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위 5개 유통업체가 시장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공급업체, 특히 중소 식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물가 부담 역시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여러 캐나다 대학이 공동 발간한 최신 식품가격보고서는 2026년 기준 4인 가구의 연간 식료품 지출이 올해보다 약 1,000달러 늘어나 연간 1만7,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식료품 가격은 캐나다 가계의 최대 재정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힌다.

행동강령의 집행을 위해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식료품 부문 행동강령 사무국(OGSCC)’이 신설되며, 초대 조정관으로 카렌 프라우드가 임명됐다. 조정관은 강령을 위반한 기업을 공개적으로 지목할 권한을 갖는다. 2026년부터는 연례 보고서도 발간된다.

이미 주요 유통업체들은 참여를 확정했다. 소베이스 모회사 엠파이어를 시작으로 메트로, 로블로, 월마트, 코스트코 등이 강령에 서명했다. 공급업체로는 락탈리스 캐나다가 가장 먼저 합류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가격 인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레이던 CEO는 “이 제도는 애초에 가격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효과를 평가하려면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성과는 가격이 아니라 분쟁 건수 감소와 해결 속도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캐나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행동강령이 당장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안정성과 경쟁 환경을 개선해 식료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