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서덕수 기자) 주정부가 풀타임 차일드 케어 수수료 월정액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정부는 “월 정액 수수료는 362.25달러로 하루 15달러 선이 될 것이다. 아이를 맡기는 수 많은 가정들을 위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변화는 차일드 케어 운영자에게도 공정성과 제도적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주 목요일 주정부 일자리, 경제, 무역부 맷 존스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정부가 차일드케어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차일드케어 운영자들에게 동일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펀딩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동일 연령대의 아동 케어에 대한 동일 기준이 적용되어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오는 4일 1일부터 시행된다. 주정부는 “차일드 케어 운영자들이 추가로 운송, 필드 트립, 식사 제공과 같은 추가 운영 옵션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 이들 추가 옵션 프로그램에 따라 학부모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에게는 월 정액 230달러의 수수료가 책정되었으며, 프리스쿨의 경우 자체 수수료를 부담한 이후 아이 한 명 당 100달러를 상환받게 된다.
주정부는 2월 1일 홈페이지에 소득에 따라 지급하던 차일드 케어 보조금 신청 접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방과후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주정부는 그 동안 차일드케어 운영자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하루 10달러 데이케어 프로그램 운영의지가 없으며 실제 운영능력이 없다는 신랄한 비판을 받아 왔다.
주정부는 지난 2021년 연방정부와 오는 2026년까지 하루 10달러 데이케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 간 38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후 2024년 1월 주정부는 차일드 케어 수수료를 하루 15달러 선으로 내리면서 오는 2026년까지 부모들에게 하루 10달러 선까지 수수료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맷 존스 장관은 “앨버타 부모들이 차일드케어 비용을 최대 1만 8천 달러까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보조금 폐지로 인해 다소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향후 차일드케어에 대한 연간 예산 지원을 기존 2억 5천만 달러에서 7억 2천만 달러로 대폭 상향 시행할 예정이다.

주정부의 월 정액 수수료 도입에 대해 AACE (Association of Alberta Childcare Entrepreneurs) 크리스탈 커쳐 의장은 “충격이고 매우 실망스럽다. 주정부가 운영자들과는 단 한번도 이런 변경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일방적인 제도 변경에 대한 질문과 향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AACE는 차일드케어 펀딩은 부모들에게 직접 제공해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아이에 맞는 데이케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녀는 “이런 식의 제도 운영으로는 차일드케어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심각한 운영적자 상태에서 차일드케어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이런 부담을 운영자들에만 부담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