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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파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발동, 재정적 이유 - 중재로 거액의 추가 비용 가능성, 강제 복귀 선택

사진 출처 : CBC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에서 파업 중이던 교사들을 강제 복귀시키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한 것은 중재를 이어갈 경우 주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이유가 공개됐다.

이는 인프라부 마틴 롱 장관 사무실에서 11월에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에 포함된 것으로, 그는 편지에서 중재인은 양측의 제안에서 중간 지점을 찾으려 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수억, 또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내용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퍼져나갔다.
롱은 자신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 성명을 통해 “최우선 과제는 학교가 하루 문을 닫을 때마다 학습과 일상, 지원을 잃게 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빠르게 교실로 복귀시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롱은 “주정부는 이미 약 65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 개월간 중재를 이어가고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며 또 다른 파업을 마주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 및 아동 보육부 드메트리오스 니콜라이드 장관도 롱이 밝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발동 이유에 동의한다면서, 중요한 정책이나 재정적 결정은 선출 공무원과 입법부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10월 27일, 약 3주간 이어진 교사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안을 통해 4년간 12%의 임금 인상을 포함하는 단체 협약을 강제로 적용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해 법적 소송으로부터 이것이 보호되도록 했다.
당시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는 수 주간 이어진 파업이 학생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으며, 이것이 강제 복귀를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 등록일: 2025-12-06


philby | 2025-12-10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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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스미스 주 수상이야말로 앨버타와 캐나다에 되돌릴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는데, 이럴 때 "사돈 남 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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