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과 출입국 공동관리 추진

캐나다와 미국이 양국 국경을 하나의 안보구역으로 설정해 공동으로 출입국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퍼 연방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국경 공동관리방안은 양국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수개월 ..

설 연휴 맞아 한국 입국시 관세위반 속출

한국의 설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나 한국으로 들어가는 재외동포들이 면세 규정을 넘긴 선물을 반입하다 낭패를 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관세청이 연휴기간 전후로 고가 사치품 반입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재외동포들이 흔히 혼돈하는 규정으로 택배화물과 입국..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병역대상자)의 국적이탈신고 안내

1.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2.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복수국적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

부모 초청 소득 기준 발표, 작년 보다 소폭 인상

캐나다 이민부는 7일 부모초청 이민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소득은 해마다 1~2% 상향 조정되어왔으나 올해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예를 들어, 초청할 부모를 포함하여 6인 가족의 경우 5만2838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0.2% 늘어난 것이다. 가족 수를 계..

이민법 바뀔 가능성 있다

-여당, 무면허 이민업체 처벌 강화--야당은 피해자 보상에 초점-이민 전문 변호사 데이드 코헨(David Cohen)은 내년 총선 여부에 따라 이민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코헨 변호사에 의하면 “이민법 개정을 두고 여당은 이민 사기근절을 위해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민)법 개..

투자이민 접수 재개

-연방 투자이민, 퀘백 투자이민 12월부터-이민부 발표에 의하면 투자이민 조건 변경으로 그 동안 중단됐던 캐나다 투자이민이 12월부터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퀘벡 투자이민도 12월부터 재개 된다고 Desjardins 은행이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신청자격은 자산 증빙액은 80만..

앨버타, 정부 외국인 근로자 정착금 지원

앨버타 노동부 장관 Thomas Lukaszuk는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임시근로자 프로그램을 재검토 하는 동안 앨버타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정착을 돕기 위해 850,000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장관 의회보좌역을 맡고 있는 Theresa Woo Paw 주 의원이 외국인 임시근로자 프..

해외에서 법 어긴 재외국민 여권 발급 제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본권 침해 소지-한국 외교통상부가 해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현지법을 어길 경우 한국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등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될 경우 사소한 범법을 이유로도 여..

외국인 근로자 개정안 내년 4월1일부터 시행

캘거리 소재 이주공사인 SK 솔루션이 본지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지난 18일 연방 이민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개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미 보도된 내용대로 고용주가 고용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금지되고 고용주에 관한 정보를 이민..

앨버타 일부 AINP 당분간 보류

앨버타 이민부는 최근 경제사정으로 인해 일부 이민 프로그램을 일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보류 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은 가족초청 프로그램과 미국비자 소지자 이민 프로그램이다. 실시된지 2년 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은 8월23일 부터 보류된다. 2008년 이래 두 가지 프로그램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