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주 정부는 시위 기간 동안 환자와 그 가족들, 의료 종사자가 병원 및 기타 보건 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기타 시설은 이제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보호 법령 (Critical Infrastructure Defence Act)하에서 철도, 고속도로 및 파이프 라인이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무단 침입, 운영 및 건설에 대한 방해, 파손에 대해 처벌합니다. 이는 이번 주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을 통해, “필수 사회 기반 시설 (essential infrastructure)”의 정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보호 법령 (Critical Infrastructure Defence Act)이 합법적인 시위 또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운동 및 시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정보들
• 이 규정은 곧 발효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며칠 내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보호 법령 (Critical Infrastructure Defence Act)은 다음과 같은 공공 및 민간 소유 사회 기반 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o 파이프 라인 및 관련 사회 기반 시설
o 석유 및 가스 생산 및 정제 사이트
o 고속도로
o 철도
o 유틸리티 (전기, 가스 및 수도)
o 통신 라인, 타워 및 장비
o 광산
• 이 규정을 통해 병원 및 보건 시설이 이 목록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 이 법령은 중대한 공공 안전,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단 침입, 운영 방해 및 파손으로부터 필수 사회 기반 시설을 보호합니다.
• 처벌은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 개인의 경우, 첫 번째 및 후속 위반에 대해, 최소 1,000 달러의 벌금 및 각각 10,000 달러와 25,000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둘 다.
o 기업의 경우, 최소 10,000 달러의 벌금 및 최대 200,000 달러의 벌금.
•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보호 법령 (Critical Infrastructure Defence Act)은 필요한 경우 사회 기반 시설의 정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제정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