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주수상은 오타와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료 조력사(이하 조력사)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에 통과된 조력사 법의 개정안은 이번 3월에 확대가 발효되는데 2년의 일몰 조항이 포함되었다.
일몰조항(sunset clause): 입법자가 정한 특정 기한이 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
데이비드 라메티 연방 법무장관은 의료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자유당 정부가 더 많은 협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현재 추가 연기를 모색하고 있다.
주 수상실은 오타와가 앨버타주로부터 "합의 없이" 조력사 자격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 수상실은 "앨버타 주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를 규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연방 정부가 (조력사) 확대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면서 "우리의 동의 없이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수상실은 조력사 자격 확대가 앨버타의 의료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법무장관실은 법원이 "MAID가 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더 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표명한 우려"를 알고 있으며, 잠시 연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당 정부가 확대를 연기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주 정부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하여 확대될 때 "강력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타 주는 정신 질환자들에게 조력사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유일한 주인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주는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조력사에 대한 자격 기준과 안전장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나 젠센(Hannah Jensen) 온타리오 보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온타리오 주는 연방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일부 연방 의원들은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조력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헌장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메티 장관은 정부의 확장 연기 의사를 발표했을 때 "더 복잡한"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에 대한 의료 업계의 우려를 들었다고 말했다.
라메티 장관은 지난 12월 "그것은 그러한 관행 표준을 구현하고 임상의와 다른 의료 시스템 파트너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핵심 자원을 완성하고 보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