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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 _ 이유식 컬럼 13
나는 가능한 한 조국의 정치에 관한 글을 쓰지 않기로 작심을 한지가 몇 해가 되었다. 그런데 또 조국정치에 관한 될소리 안될 소리의 글을 쓰려하니 글자 한자 한자가 내 심장을 두들긴다. 이유인즉, 내가 이민을 왔고 국적이 캐나다로 되어 있기에 조국정치에 관한 글이 나의 감정표출로 이어질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은 영원한 나의 조국이기에 어이 조국을 잊으랴? 하지만 나의 글이 신문이란 지상을 통해 독자가 있을것이고 나아가 애독자가 있을때 글은 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기에 알량한 나의 생활철학을 정립한다는 나대로의 거룩한 뜻이 있기에 이런글을 쓴다.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면 문학에 입각한 시를 쓰는 것을 즐겁게 여기면서도 가끔은 두고 온 나의 조국이 나를 슬프게 함을 어찌하랴? 그것은 요즈음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적포기 현상이다. 조국의 인터넷 신문을 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찾아 국적포기 신청자가 매일 100건이상씩 늘어나고 있단다. 그 원인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적법개정 골자는 원정출산등으로 이중국적이 된 남자가 18세 이전 국적을 포기함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 즉, 원정출산은 해마다 늘어나 한해 5000여명이 넘고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유행을 낳고 있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물론 국적포기를 신청한 사람들의 개인적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자녀들의 교육환경이나 취업문제, 안보불안 등 상상할 수 없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우선 조국의 안보 평화문제가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요인으로 이끌기에 죽어도 내 자식만을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싶은 염원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가 주시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수많은 동포가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핵개발에 여념이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이 있고 나아가 그 핵개발을 저지키 위하여 미국이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남북한 민족의 공멸은 불 보듯 뻔하니 어찌 다급하지 않으며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지 않을 수 있을까? 일찍이 철학자 스피노자는 평화는 전쟁의 부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 그건 덕성이며 마음의 평정이며 박애의 신념이며 정의의 상황전개라 했다. 즉, 평화확립과 전쟁 방지의 기본조건은 진실이다. 진실과 선의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타협에 의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권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개방코자 노력을 하면서 신문지상에 밝혀진 지원금만 미화 5억불이 넘는다 했다. 그 결과 그 돈으로 북한은 굶주린 백성은 아랑곳 없이 핵을 만드는데 올인했다는 증거가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진실된 믿음으로 회담을 통한 박애주의를 찾고자 노력한다면 북한은 6자회담에 나와 대화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건만 아직 그 기미는 보이지 않고 조국은 6월 위기설로 치닫고 있으니 내 자식이라도 살리자는 듯 비젼이 없는 현실이 국적포기 도미노 현상을 불러주고 있지나 않은지? 이에 나는 네덜란드의 인문주의 철학자 ‘에라스므스’의 “나는 평화입니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즉 내가 생존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거나 모욕당하거나 냉대받을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싶다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없음은 가히 알려진 현실이고 보면 사람이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곳이 북한임을 알기에 나아가 어떠한 경로이든 남북이 또 한번 전쟁으로 휘말린다는 상상을 할 때는 앞뒤가 꽉 막힌 암흑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는가? 또한 어찌 남북의 안보불안 뿐 만이겠는가? 사실 조국의 경제는 금년초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청신호가 잠깐 비추더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우리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불안한 기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원화환율절상과 선진국의 경기둔화 국제유가의 오름세등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 보다 더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은 그나마 살아나려는 소비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지는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부동산 정책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고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연초의 다짐은 강 건너간 실정이라 조국의 현실이 이렇듯 한치 앞을 가늠키 어려우니 너나없이 국적을 포기하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이익은 챙기겠다는 이들을 미워만 해야할 지 정부가 정치를 잘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내 나라가 아니면 안 살겠다는 국민들로 넘쳐나는 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들의 책무가 한층 더 그리워짐은 나만의 졸견일까? 끝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국적을 포기하고 이곳에 안주하는 몸으로 국적을 포기하라, 하지 말라는 의견은 넌센스임을 알기에 어떤평을 할까마는 쉴사이 없이 몰아치는 역사의 바람소리에는 바위도 깨어지고 한알의 밀알이 쌀을 더 성장하는 안간힘도 있다. 어렵고 고난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빌어본다. 또한 우리 이민자들도 조국을 떠나 이방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해도 새역사, 번영된 조국, 하나된 조국을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한 사고로 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다. 뿐만 아니라 국적을 포기코자하는 분들만 탓할 수 없는 숙제를 안고 있음을 음미해야겠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5/2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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