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신문지상을 보면 최고경영자 70%가 현재 한국경제가 장기 불황에 진입 내지는 장기 불황이 진행중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한국 CEO포럼에 참석한 71명의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답이다. 즉, 43.8%는 장기 불황진입초기라 했고 27.1%는 장기 불황국면이 진행 중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을 한 것이다. 따라서 2005년의 경제성장율도 52.1%가 3.5~4%, 43.8%가 3.0~3.5%로 각각 내다보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은 이보다 훨씬 비관적인 답을 했다. 한국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44.7%가 장기 성장 잠재력 저하와 23.7%가 내수침체지속과 저소득층 확대 및 21.1%가 기업투자 부진을 꼽고 있다. 국내 투자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40%가 정치논리확산에 따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를 30.9%가 높은 임금 및 공장용지 가격상승 등으로 채산성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상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읽으며 한국경제의 향후 10년간의 방향과 성장을 음미코자 한다. 근래 필자가 읽은 책 중에서 공병호 박사가 쓴 10년후의 한국경제라는 저서는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기에 이책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하므로 우리 이민자들도 조국의 앞날을 나름대로 예측하고 또한 아직도 한국에 부동산 등 재화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하는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돌이켜보면 필자가 이민짐을 싸기 전 1960년대 말 밥줄을 달고 있던 소공동 111번지가 주마등같이 떠 오른다. 그때 필자는 한국경제를 연구한답시고 70년대말 수출 100억불 1인당 국민소득(GNP) 1000불을 이룩하는 마스터 플랜을 연구 경제기획원(Economic Planing Board)에 보고하며 한국경제의 방향을 제시코자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히 떠 오른다. 우리 부서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EPB에 들어가면 EPB에서는 각 경제단체, 한국은행등에서 올라온 연구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청와대로 보고케 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최종재가에 의하여 조국의 경제 정책방향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는 정부기관 경제연구단체도 별로 없었고 더 더구나 현재 삼성이나 현대같이 기업에서 경제연구를 하여 회사의 나갈 좌표를 제시하지도 않았기에 경제단체의 몫과 비중은 자못 컸든 것이다. 어쨌던 70년대말 100억불 수출을 목표로 한 조국은 대만이 1976년 100억불 수출 기본계획과 사례를 연구코자 매일 매일 나의 일과는 명동 주중 대사관 상무관과 면담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대로 일에 보람도 느꼈고 하루하루 보람찬 나날이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조국은 5개 이상의 회사가 연간 200억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니 그 옛날 최일원에서 주춧돌을 쌓으려 노력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 어쨌던 내가 공박사의 책을 뜻깊게 읽게된 계기는 같은 경제 단체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다. 공박사는 K대학 경제과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전국경제인 연합회 한국경제 연구원 연구원장을 했다. 그가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앞날을 짧은지면에 어떻게 분석할까마는 조국은 지금 장기화되는 불황, 치솟는 젊은 실업률, 곪고 깊게 갈기갈기 찢어진 정치갈등, 거센 세계화의 바람, 중산층의 몰락등등 심각한 위기속에 처해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이에 공박사의 분석은 생존과 직결되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10년후의 한국경제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살아남고 싶으면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의 외침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의 문제이기에 그 심각성이 자못 크다. 즉 조국의 경제는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더 큰 요인은 내부에 있으므로 낙관보다는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 그러면 낙담을 해야하는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 그의 주장은 첫째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즉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 컴퓨터, 선박 같은 5대 주력 품목이 수출의 43.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중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판, 영상기기, 자동차부품 등도 계속 수출을 증가케하는 효자상품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을 예측한다. 둘째, 떠나가는 기업, 사라지는 일자리, 이는 앞에서도 비추었지만 정치적 불안, 공장투자여건의 불리, 노조에 의한 임금상승 등이 기업투자의 메리트를 상실케 해 중국, 베트남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니 자연히 고용창출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약진하는 진보진영, 넷째, 민족애 조국애 및 시대정신의 결여, 다섯째, 위험한 민중주의의 유혹과 노동조합, 여섯째, 중국의 쇼크와 깊어만 가는 세대간의 갈등 등등이 조국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당면한 조국의 경제 현실을 가늠해 보았는데 파트 2에서는 문제 해결방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7/2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