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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상, “연방정부, 마약 관련 범죄 대처하라” - 미국 관세 앞두고 마약 범죄 처벌 강화 요구
네셔널 포스트, 아메리와 스미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앨버타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와 법무부 미키 아메리 장관이 연방정부에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더 나은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방 수상 저스틴 트뤼도와 연방 법무부 아리프 비라니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법안 C-5 폐지를 요구하고, 마약 밀매자에 대한 최소 형량 재도입, 통제 약물 및 물질법(CDSA)에 따른 조건부 선고 폐지, 마약과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기소 재량권 재도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에 연방정부에 의해 통과된 C-5는 형법과 CDSA를 개정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한 최소 처벌을 폐지하고 조건부 선고를 늘리며, 단순한 마약 소지는 전통적인 형사 처벌 대신 재활 프로그램이나 상담. 교육 등이 우회 조치로 전환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사법 시스템 내의 구조적 인종차별 등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된다.

그러나 아메리는 C-5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으며, 범죄자들과 마약 판매상들이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앨버타는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늘어나는 마약 범죄 대처에 실패한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미스와 아메리의 이 같은 서신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5%의 관세 부과의 이유로 마약 밀매와 불법 이주를 꼽은 뒤 작성된 것이 된다. 스미스는 이후 앨버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2,90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캐나다가 국경 강화와 마약 밀매에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관세 부과는 30일간 유예된 상태지만, 아직 캐나다에서는 펜타닐을 단속할 책임자를 선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연방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앨버타가 CDSA에 포함되는 모든 기소를 맡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연방 자금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등록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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