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유례없는 이민자 급증이 주택위기를 초래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이민 목표를 오히려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 로열뱅크(RBC)는 최근 경제보고서를 통해 연방 정부가 이민 수준을 이전 목표(50만명)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연령 구조를 안정화하려면 더 많은 신규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 동안 인구의 약 0.8%를 맴돌던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이제 매년 1.3%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간 2.1%로 늘려야 한다며 공격적인 이민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현 50만명에서 연간 84만명으로 이민자를 증가시키자는 주장이다.
연방 정부는 내년에 48만5천명, 2025년에 50만명, 2026년에도 같은 수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RBC는 “정부가 인프라 위기에 부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전체 이민 수준에 대해 정부에 합격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비슷한 수의 청년, 중년 및 노년층으로 캐나다의 연령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이민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노동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 인프라 계획(주택 포함) 및 광범위한 사회 제도를 지원하는 캐나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현재 이민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캐나다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유학생과 기타 임시 거주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순 임시 거주자 유입이 2022~23년에 이민 유입보다 1.5배가 많았고 이 수치는 50년 만에 처음인데 이 중에서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임시 거주자 문제를 언급했다.
만약 임시 거주자 인구를 제한하지 못한다면 캐나다 경제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allenkim | 2023-11-25 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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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런 | 2023-11-25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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