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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고 있는 캘거리 시의원 연금 혜택
넨시 시장, 85세 기준 150만 달러 혜택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캐나다 납세자 연맹 앨버타 콜린 크렉 지부장) 
캐나다 납세자 연맹 앨버타 지부가 현 캘거리 시의원과 시장에 대한 연금 패키지가 캐나다 내 다른 대도시 시의원, 시장의 연금보다 과다해 이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수요일 납세자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의원들의 연금을 위해 투입된 세금은 무려 6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 기간 시의원들의 자기 부담금은 120만 달러에 불과해 연금 혜택을 위해 캘거리 시민들의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와 달리 오타와, 에드먼튼, 밴쿠버 등의 타 대도시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으로 축적된 연금은 약 420만 달러로 나타나 캘거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콜리 그렉 앨버타 지부장은 “현 연금 제도는 지금 시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지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의원의 임기 4년에 약 29만 달러의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시민들의 연금 구조와 너무나 격차가 크다. 시의원들의 연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혜택을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크렉 씨는 “지난 1993년부터 연임하고 있는 캘거리 최장수 시의원인 레이 존스 의원의 경우 지난 2012년 은퇴했다면 매년 6만 6천 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넨시 시장의 경우 85세까지 생존한다면 총 연금 수령액은 무려 14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그가 부담한 금액은 15만 8천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납세자 연맹은 “경기 침체에 일반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지만 시의원들의 연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연금 펀드에 돈이 부족할 경우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며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부 시의원은 일리가 있다며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피터 데몽 의원은 ‘민관으로 구성된 시의원 보상 위원회가 4년 마다 연금 구조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리뷰에서는 세금과 자부담 비율을 2대 1로 하는 안에 대한 반대가 나왔다. 이 구조를 1대1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초선인 제로미 파카스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과도한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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