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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의사 허위 및 과잉 청구로 징역 4년형 - 모든 환자에게 정신 의학적 진료 주장, 138만불 청구
사진 : CBC, 이페이 쉬 가정의학 닥터 
에드먼튼의 한 의사가 앨버타 보건부에 허위 및 과잉 청구를 한 사실이 드러나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앨버타 최고 법원 판사 폴 벨질은 지난 17일 에드먼튼 서쪽에서 가정의학 클리닉을 운영하던 이페이 쉬가 자신을 찾은 거의 모든 환자에게 정신 의학적 진료도 제공한 것으로 청구했으며, 이는 5천불 이상의 사기 행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앨버타의 의사들은 보건 진료 비용 모델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진료에 지정된 코드를 통해 보건부에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청구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급은 각각의 의사들이 진실 되게 자신이 한 진료를 보고하고 청구해야 한다는 정직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앨버타에서 진료를 시작한 닥터 쉬는 2016년부터 환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료 받았는 지와 관계없이 정신 의학적 진료를 청구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 진술서에 의하면 쉬는 정신과 상담으로 환자 1명에게 1시간 이상을 소요했다고 청구하는 일도 잦았다.

이로 인해 30대의 닥터 쉬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받는 연봉의 4배를 벌어들였다. 2016년에 쉬가 청구한 비용은 138만불이며, 당시 일반적인 가정의들의 청구 비용은 약 30만 6천불이었다. 이 밖에 쉬는 2016년에 자신이 216일 동안 근무했다고 신고했으나. 청구서에 의하면 이 중 208일은 최소 하루에 8시간의 정신 의학적 진료가 이뤄졌다.
결국 쉬는 앨버타 법무부의 요청으로 2021년에 체포되어 5천불 이상의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7일 자신이 청구한 것만큼 진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2016년에 청구한 138만불 중 $827,077은 정신 의학적 치료 코드를 이용한 사기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이 금액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박연희 기자)

발행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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