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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넘쳐 나는 세수에도 조심스러운 입장 - 에너지 수입 사상 최고치, 올 해 재정흑자39억 달러 예상
NDP, 고물가 고통완화 위해 적극적 재정 투입 주장
사진: 캘거리 헤럴드, 제이슨 닉슨 주정부 재무장관 
지난 화요일 주정부 제이슨 닉슨 재무장관은 2021-22 회계연도 주정부의 흑자 규모가 39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기인한 에너지 로열티 수입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자 주정부로서도 표정관리에 나섰다. 이 같은 에너지 수입 급증은 적자 재정에 허덕이던 주정부의 재정을 단숨에 균형재정 이상으로 회복시켰다.
지난 해 2월 예산안에서 주정부는 182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올 해 3월말 이미 주정부 수입은 예상을 벗어나 250억 달러 이상으로 훌쩍 뛰었다.
전체 비재생 에너지 수입은 총 161억 달러로 당초 예상했던 131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주정부의 재정에서 에너지 수입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난 2005-06회계연도로 143억 달러였다. 올 해는 이미 이 수치를 넘어 사상 최고 에너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예산 편성 당시 주정부의 WTI국제 유가는 배럴당 46달러(UD)였다. 최근의 국제 유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올 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는 올 해 4월 1일 이미 101.78달러를 기록하며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닉슨 장관은 “잉여 세수는 주정부의 채무 변제와 헤리티지 펀드 확중에 먼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물가 급등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유류세 한시 폐지, 에너지 비용 리베이트 등 앨버타 주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슨 장관은 “에너지 수입은 국제 정세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주정부로서도 지금의 흑자재정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더했다.
NDP는 즉각 앨버타 주민들의 생활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레이첼 노틀리 리더는 “인플레이션으로 앨버타 가정이 매우 힘들다. UCP 정부 하에서 교육, 헬스 등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급증한 세수를 주민들을 위해 적극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DP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초과 수익 사용 계획을 미리 준비해 자신들 만의 재정운용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노틀리 리더는 “개인 소득세 지수를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다양한 소득세 구간을 만들어 앨버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 고물가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더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주정부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대다수의 앨버타 가정과 주민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발행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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