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정부가 첫 주택 매입자에게 연방 세금인 GST(상품 및 용역 소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20일 에드먼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캐나다인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왔지만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첫 주택 구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최대 100만 달러의 주택에 대한 GST를 없애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캐나다 국민의 비용을 낮추고 주택 소유를 현실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곧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첫 주택 면세가 언제부터 실행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정부가 조만간 주택난 해소 발표를 약속한 만큼 그때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5%의 GST가 적용되므로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사람은 최대 5만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역 밴쿠버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콘도미니엄의 기준 가격이 밴쿠버 이스트가 691,300달러, 밴쿠버 웨스트가 839,600달러로 나타났는데, 5% GST가 없다면 각각 약 34,600달러와 42,00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도시에서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는 사람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평균 가격이 모두 100만 달러를 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100만 달러 이하의 콘도 시장에 매수가 몰리면서 가격을 더 높여 세금 절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니의 주택 감세가 발표되자마자 보수당이 표절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포일리에브르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자유당이 표절을 했다”고 비난하며, 자신들이 지난해 발표했던 “주택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겠다”는 6분짜리 공약 동영상을 공개했다.

포일리에브르는 2024년 10월에 다음 연방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주택 매매에 대한 GST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수당은 이 세금 인하로 매년 30,000채의 주택이 더 건설돼 더 많은 일자리와 21억 달러의 정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주택 세금 감면 조치는 카니 총리의 취임 후 첫 번째 주요 공약으로 평가된다.

앞서 정부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나 새로 지은 집(거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5년이 아닌 30년에 걸쳐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등록일: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