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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치명적 부상입었던 캘거리 소년, 록키뷰 교육청과 합의
합의금은 비공개
학교에서 홀 패스(Hall pass) 목줄에 매달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캘거리 소년 가족이 록키 뷰 교육청과 법정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기로 했다. 당사자 간 기밀 유지 계약에 따라 니콜라스 키출의 지속적 치료와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비밀로 유지된다.
지난 7월30일 합의를 승인한 앨리스 울리 판사는 미디어들의 합의금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매튜 우들리 미디어 변호사는 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관련된 합의는 모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합의금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리 판사는 합의 특권이 법정 소송절차가 공개된다는 일반 규정보다 더 중요하며, 합의금 공개가 향후 미성년자 관련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인간의 법적 분쟁에서 기밀 유지 계약은 일반적이며,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관련 당사자들만 아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미성년자 재산법 조항에 의하면, 미성년자 원고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는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우들리 변호사는 법안의 의도가 수치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법률은 단순히 공인 수탁자의 승인을 받을 수있는 방식으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경우 그 단계가 필요했으며 법원의 승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니콜라스의 부모는 2012년 12월12일 베어스포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들이 입은 부상에 1,700만 불이 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3 학년 학생이었던 니콜라스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 발행되는 홀 패스를 소지하기 위한 목줄을 목에 매고 있었다. 교실을 떠난 후 4분만에 학교 친구가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에 목줄이 걸려 있는 니콜라스를 발견했다.
울리 판사는 비밀 합의를 할 수 없다면 미성년 소송 당사자들은 다른 규정으로 다뤄질 것이며,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합의점을 찾는데 이 시스템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성인 토론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키출 가족의 변호사 타라 파이펠라는 이번 합의로 24시간 필요한 니콜라스의 치료를 위한 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이 안심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니콜라스가 치명적인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리지만 가족의 헌신에 언젠가는 걷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경 기자)

신문발행일: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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