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연방의회 상원에 출석한 노틀리 주수상이 자유당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ill-69 (Impact Assessment Act)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에너지 부문의 불확실성으로는 투자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앨버타 주정부와 에너지 부문이 힘을 합쳐 심의 중인 법안 Bill-69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정부와 에너지 부문은 Bill-69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새로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의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 들어 향후 에너지 업계와 앨버타의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ill-69은 에너지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승인 시 환경, 원주민, 보건,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현 Bill-69이 대폭 수정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위축은 물론 캐나다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틀리 주수상은 이 날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지연 사태와 같이 새로운 법 환경에서는 더 이상의 파이프라인 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해 지고 있다. 이미 앨버타 에너지 부문은 5년 연속 투자 감소를 겪으며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노틀리 주수상의 Bill-69수정안 제시에 대해 CAPP, CEPA 등 주요 에너지 관련 협회들도 동의하며 힘을 싣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규제 당사자인 주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손을 잡고 연방정부의 새로운 법안 도입에 맞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CAPP 팀 맥밀란 대표는 “주정부와 업계는 Bill-69의 심각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Bill-69이 앨버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해양 드릴링 시추 등 대부분의 오일, 가스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주들도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틀리 주수상 또한 “Bill-69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앨버타의 석유화학 플랜트, 파이프라인은 물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까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틀리 주수상의 발언 이전에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어 드와이트 볼 주수상 또한 Bill-69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스카치완 주 또한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