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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집권 시 법인세 인하 추진
케니, “NDP, 앨버타에 재앙적 경제 실패 초래”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 금요일 UCP 제이슨 케니 리더는 캘거리에서 총선 승리 시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밝히며 NDP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케니는 “NDP가 정권 출범 이후 앨버타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UCP의 총선 주요 정책 공약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CP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NDP 정권이 인상시킨 법인세를 다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케니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소득, 고용과 투자를 기록해왔다. 그 배경에는 앨버타 어드밴티지로 최적의 경제 환경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노틀리 주수상의 NDP는 정권 출범 이후 당시 10%였던 법인세를 12%로 인상했으며 10%의 고정소득세를 폐지하고 누진 소득세를 도입했다. 반면 스몰 비즈니스 택스는 3%에서 2%로 인하시켰다.
케니는 이에 대해 “앨버타 어드밴티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법인세를 다시 10%로 환원하는 것이다. NDP의 법인세 인상으로 이웃 주와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NDP정권이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져 온 것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침체기를 불러 온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U of C 론 니본 경제학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듯이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 넣는다. 그러나, 투자 및 지출에 대한 세밀한 계획, 적자와 부채에 대한 플랜이 없으면 그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부채와 적자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DP 데론 빌러스 경제 개발부 장관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현행 법인세로도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탄소세를 부과하면서도 앨버타 시민들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을 보유한 이웃 사스카치완주보다 110억 달러나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UCP의 법인세 인하와 누진 소득세 폐지는 소수 기득권층의 지지를 위해 보통의 앨버타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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