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케니 주수상이 총선 공약 1호로 내건 앨버타 탄소세의 폐지를 공식 확인하고 나섰다.
지난 월요일 케니 주수상은 다음 주 주의회에Carbon Tax Repeal Act를 발의하고 5월 30일까지 앨버타 탄소세를 폐지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앨버타 탄소세가 폐지될 경우 납세자들에게 돌아 가는 규모는 연간 1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CP주정부가 앨버타 탄소세를 폐지하더라도 앨버타의 탄소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된 연방 탄소세는 자체 탄소세를 보유하지 않은 주들을 대상을 부과되고 있다. 연방탄소세는 현재 온타리오, 뉴 브런즈윅, 매니토바, 사스카치완 주에 적용되고 있어 앨버타주가 자체 탄소세를 폐지하더라도 연방 탄소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금요일 에드먼튼을 방문한 트뤼도 총리는 앨버타가 자체 탄소세를 없앨 경우 즉각 연방 탄소세를 적용할 것이라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어느 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앨버타 탄소세 폐지 공약은 사실상 UCP가 노틀리의 NDP를 누르고 정권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케니 주수상은 총선 선거 운동 당시 NDP의 탄소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환경 오염의 책임을 부과하는 가면을 쓴 세금”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는 “탄소세는 NDP정권이 앨버타 경기를 위축시킨 주 원인이다. 연방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니 주수상의 연방 탄소세 법적 투쟁 선언과는 별개로 이미 사스카치완 주의 소송이 법원에서 연방 탄소세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온타리오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케니 주수상은 “온타리오 법원의 결정까지 확인 한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앨버타가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사스카치완 주와 온타리오 주가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것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