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발표된 스미스 주수상의 24억 달러 규모의 안티 인플레이션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스미스 주수상은 지난 주 화요일 (22) 중산층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 뿐만 아니라 유류세 폐지, 전기, 가스 요금 리베이트는 물론 2022년도 소득세 지수 조정까지 사실상 일상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밝혔다. 주정부는 또한 푸드 뱅크 지원, 저소득층 트랜짓 패스 지원 확충 등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캘거리 대학 트레버 톰 경제학 교수는 “Inflation Relief Act가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충분히 완하시킬 수 없는 없겠지만 앨버타의 일반 가정의 생활을 보다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 가격 조정이 아닌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대응방법이다.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겪고 있는 일반 가정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부분은 연간 소득 18만 달러 미만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AISH, PDD, 노인 계층 등에 향후 6개월 동안 600달러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AISH, PDD, 노인 베니핏, 앨버타 차일드 & 패밀리 베네핏의 기준이 되는 지수 조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 가정에 추가 200달러의 전기 요금 리베이트가 시행되며 천연가스 리베이트도 지속된다. 유류세는 다시 환원된 리터당 4.5센트를 폐지해 향후 6개월 동안 전면 폐지된다.
한편, 아이가 없거나 다른 혜택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600달러 현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Vibrant Communities Calgary 메간 라이드 디렉터는 “현재 많은 앨버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며 고물가의 고통을 받고 있다. 1인 가구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톰 교수 또한 “인플레이션 고통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충격이 더 크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는 현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소득층 트랜짓 패스 지원 소식에 곤덱 캘거리 시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주정부가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앨버타 자영업협회 애니 도머스 디렉터는 “스미스 주정부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비즈니스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정부는 시행시기에 대해 12월 중 입법 마련을 통해 정책 시행을 빠르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UCP주정부의 고물가 대책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본다. 이전에 보지 못한 대규모인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 생활전반에 걸쳐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