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단속과 은행 대출자 위한 ‘모기지헌장’도 도입
금년만 400억달러 적자…캐나다 부채 상환비용 급증


캐나다 연방 정부가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2025~26년부터 임대 건설 융자 이니셔티브로 알려진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해 총 400억 달러 이상의 융자 자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투자로 캐나다 전역에 3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주택 기금도 향후 3년간 10억 달러를 추가로 늘려 비영리, 협동조합, 공공 주택 공급업체가 2028년까지 7,000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부장관(사진)은 21일 오타와에서 이같은 주택 건설 촉진을 골자로 한 가을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캐나다 전역에 걸친 주택 부족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자유당 정부인 만큼 이번 보고서도 주택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 자금 지원과 함께 연방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단기 임대 단속도 추진한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업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퀘벡과 BC주에서 단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소득세 공제를 거부함으로써 단기 임대 업체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25년부터 3년간 5,000만 달러를 단기 임대 제한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단기 임대를 장기 주택 시장으로 되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모기지 상환금 증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모기지 헌장(mortgage charter)을 도입한다. 대출자가 은행으로부터 합리적인 지불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이 헌장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용인이 주 거주지를 팔고 싶어할 경우 모기지 중도 상환 패널티(Mortgage Prepayment Penalty)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내년에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다른 금융 회사 간에 금융 데이터를 더 쉽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캐나다 연기금이 대부분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30% 규칙'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프리랜드 장관은 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의 적자는 400억 달러로 지난 3월 프리랜드 장관이 예상한 수치(401억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경제가 거의 제자리걸음(0.3%)을 할 것이며 실업률이 내년 2분기에 6.5%로 거의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은 높은 이자율 환경에서 적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부채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4/25 회계연도와 2025/26 회계연도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25년 적자는 384억 달러, 2025/26년 적자는 383억 달러로 3월 예상치인 각각 350억 달러, 268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은 2024/25년에 2년 연속 상승해 42.7%까지 오른 뒤 2028~2029년에는 39.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1년 늦은 시점이다.
재무부는 중기적으로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재정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