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이민자 급증이 주택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2년 전 정부 내에서 제기됐음에도 자유당 정부는 사상 최고 수준의 이민목표를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Canadian Press에서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2년에 캐나다 이민국은 2023~2025년 이민 목표를 준비하면서 이민이 경제, 주택 및 서비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했는데 당시 조사관들은 캐나다의 인구 증가가 이용 가능한 주택 수의 증가를 초과한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이민 관리를 담당하는 연방 당국으로서 이민 정책 입안자들은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사이의 불일치와 영구 및 임시 이민이 어떻게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영주권자의 수를 2025년에 50만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많은 영주권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캐나다 이민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자 Chrystia Freeland 연방 재무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는 이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관은 캐나다가 신규 이민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국가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경쟁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인구 증가가 주택난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이민시스템의 문제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Sean Fraser 주택부 장관과 Marc Miller 이민부 장관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팬데믹 이후 이민을 늘리지 않았다면 경제는 위축됐을 것”이라며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기업은 문을 닫았을 것이고 의료를 포함해 캐나다인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는 더욱 지연되거나 접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역시 주택 문제로 인해 이민 목표를 후퇴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CBC는 주택 문제를 이민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며 정부 측 주장을 옹호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영주 이민자가 아닌 비영주권자, 특히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를 제한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증가의 상당수는 유학생과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의 비영주권자들이다. 지난 3분기만 해도 인구 증가의 4분의 3은 비영주권자였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민이 서비스, 인프라 및 주택에 가하는 압력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하는 캐나다인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Environics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 이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캐나다인은 2022년 27%에서 작년에 44%로 크게 늘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