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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기름값에 서민들 허리 휘는데 정치 싸움만…- 4월 탄소세 인상 놓고 대립하는 정치권, 해결의 끝은 없나?
최소 7센트 이상 인상…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 생활고 가중
CJWW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간다. 하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만 가중되고 있다.
월요일부터 앨버타 기름값이 최소 리터당 7센트가 인상된다. 연방탄소세 3센트와 함께 앨버타의 연료 환급이 없어지면서 주정부 연료세 4센트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앨버타의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지난 28일 의회 위원회에 참석해 연방 정부의 탄소세 부과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녀는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앞서 사스케치원과 뉴브론즈윅도 소장을 제출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방 정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탄소세 부과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처벌적 세금으로 단지 무모함을 넘어 부도덕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녀는 수소 인프라 구축,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지원, 탄소 포집 및 순 제로 프로젝트 지원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스케치원의 스콧 모 수상과 뉴브런즈윅의 블레인 힉스 수상도 탄소세를 놓고 연방 정부와 선명하게 각을 세우고 양보 없는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보수당 주수상들이 탄소세를 빌미로 연방 자유당를 상대로 당파적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유당 의원들이 앨버타의 재생 가능 프로젝트 중단이나 CPP에 대한 논란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돌리려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란 판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들 보수당 주수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캐나다인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염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진지한 계획의 기초”라면서 “전국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같은 연방 조치를 동의하는 경제학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340명 이상의 학자들이 공개 서한에 서명했는데 이들은 탄소 부담금이 다른 조치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이며 전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앨버타 대학의 에너지 경제학자 앤드루 리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거의 모두가 탄소 가격 책정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트뤼도 총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보수당 대표인 피에르 포일리브르는 서명된 서한을 무시하면서 트뤼도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의 상식에 귀를 기울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앨버타 주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신민당과 합의했다. 이로써 석탄 사용은 예정보다 6년 앞당겨 앞으로 몇 달 안에 앨버타에서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앨버타는 지난해 2050년까지의 순 제로 목표를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개발 중이다.
정부에 의하면, 2021년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연도인 2005년보다 8.4% 낮아졌다.
뉴브런즈윅은 같은 기간 39% 감소했고 사스케치원은 배출량이 1% 줄었다. 반면 앨버타의 경우 배출량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앨버타와 사스케치원이 2030년 전체 배출량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앨버타는 오는 5월경부터 기름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Canadians for Affordable Energy에 따르면, 5월 연휴부터 리터당 25센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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