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국내 경기와는 달리 최근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는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으며 평균 매매가는 19% 상승했다고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는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이 기대 이상으로 호조를 보이자 연방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면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모기지율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띨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플래허티 재무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캐나다 국내경기 회복속도에 비해 부동산시장 회복속도가 너무 빨라 부동산시장에 거품 가능성이 있다는 경제분석가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나왔다. 얼마 전Bay Street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경제학자는 근래 들어 캐나다 부동산 매매가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5%까지 가격거품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동산 거품이 현실화되면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를 통해 모기지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입장이다. 모기기 감가상각기간을 더 축소하고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직후인 작년 7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소비자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CMHC로 하여금 주택 감가상각 기간을 40년에서 35년으로 축소하고 주택 구입시 최소 5%의 다운페이먼트를 의무화시킨 바 있다.
최근 마크 카니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에서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를 유지한 이래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내년 일정 시점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계들은 현명한 소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