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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힌쇼, 학교 마스크 규제 해제 결정 이유 밝혀야” - 투명하게 추가 문서 공개할 것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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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글로벌 뉴스
판사가 앨버타 의료책임자 디나 힌쇼 박사에게 앨버타 주의 학교 마스크 규제 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담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앨버타 상급법원 판사 그랜트 던롭은 지난 20일, 힌쇼는 주정부에서 3월 1일에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원고측인 앨버타 노동 조합(AFL)과 다섯 가족에게 투명하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던롭은 힌쇼가 더 많은 정부 내부 문서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거나 제작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인증된 소송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대신 힌쇼 박사는 자신의 결정과 관련된 서류가 3개 밖에 없다고 증명했지만 이도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던롭은 힌쇼에게 5월 27일까지 결정에 따른 이유를 설명한 추가 문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법무부 장관의 증명서와 내각 회의록은 이에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밖에 던롭은 BC주의 의료 책임자인 보니 헨리 박사는 유사한 정보를 요구하는 법원 소송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한 기록을 제출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AFL과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자녀를 둔 다섯 가족은 정부에서 공공장소의 마스크 중단 결정은 교육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AFL의 회장 질 맥고완은 판사 던롭의 판결은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앨버타 주민들의 승리라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원했지만 판사가 이를 막았다. 주민들이 요구해 온 이 정보가 공개되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맥고완은 AFL에서 이 정보에 대해 가져온 관심은 근무지의 안전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에서 학교를 비롯해 대부분 공공장소의 마스크 규제 해제를 결정한 이후. 일부 의사들은 이로 인해 6차 유행 중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중순에 이르러 캘거리 공립 교육청 유치원-3학년 결석률은 8.4%, 유치원-12학년 결석률은 6.3%까지 올랐으며 최대 1,106명의 직원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하기도 했으나. 이 중 847명의 자리만 임시 교사와 파트타임 직원들로 채워졌던 바 있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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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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