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의 진입 장벽이 또 다시 높아졌다. 캐나다 정부는 전문인력이민(FSWP) 신청 가능 직업군을 24개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에 대해 칼을 들이댔다. 캐나다에 필요한 인재만 골라 받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민 문호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정부는 2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tion: LMO) 발급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LMO 신청시 달라진 규정”
▲29일을 기점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동종 업계 평균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A-LMO’(Accelerated-LMO) 발급 또한 29일자로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무료로 진행됐던 LMO에 대해 신청비를 부과하고, 현행 150달러인 취업비자 신청비도 올릴 계획이다. LMO 신청비를 따로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관련 비용을 캐나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업비자 및 LMO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할 정부 권한이 강화된다.
▲TFWP가 캐나다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LMO 신청시 고용주에게는 이와 관련한 추가 질문이 주어진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일자리를 캐나다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채용 계획서를 LMO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구인 당시 필요 언어는 영어나 프랑스어로 국한한다. 한국어 등이 필요 언어라고 광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이앤 핀리(Finley) 인력자원 및 기술개발부(HRSDC) 장관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구직 기회는 캐나다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리 장관은 “노동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FSWP가 만들어진 이유다”고 덧붙였다.
제이슨 케니(Kenn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LMO 발급조건 강화로 인해 TFWP가 ‘구인난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민 행렬이 급격히 줄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전문가들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줄인다면, 2년에서 3년 후에는 이민자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