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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정출산 정부가 조치 취해야
작년 한 해에만 3,628명 태어나
사진출처: 캘거리 선 
공공정책 연구소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원정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당 연구소의 앤드류 그리피스(Andrew Griffith)가 작성한 보고서는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해 출산 후 신생아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016년 300명으로 추산했으나 전국적으로 원정출산이 적어도 다섯 배에 달한다.”고 보고서에 썼다.
그리피스는 2017년 원정출산으로 퀘벡을 제외하고 3,628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이민자나 난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원정출산으로 여기에 취업비자, 학생비자 소지자의 출산까지 합하면 전체 출산율의 40-50%에 달해 이는 너무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이런 관행의 영향으로 원정출산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지름길로 유도하는 사기수법이란 인식이 팽배해 시민 통합의 저해를 간과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B.C. 리치몬드, 온타리오 스카보로, 토론토 CN 타워 부근 등 주요 공항에서 접근이 용이하거나 캐나다 직항편이 있는 도시다. 그리피스 보고서는 B.C. 리치몬드 병원의 신생아 중 20% 이상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다고 지적했다.
리치몬드 병원에서는 2017-18년 2,145명의 신생아가 탄생했는데 그 중 원정출산이 469명이었다. 리치몬드에 뒤이어 스카보로의 루즈 병원,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몬트리얼의 성 메리 병원이 원정출산에 주로 이용되는 병원으로 전체 신생아 중 원정출산 비율이 9% 이상이었다.
리치몬드 지역의 자유당 하원의원은 원정출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받는데 현재 11,000명이 서명을 했다.
원정출산은 하퍼 행정부에서도 도마에 올라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캐나다 통계청이 연간 수백 건에 불과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입법의 불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제는 원정출산이 광범위하게 늘어나 정부가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피스가 추적한 수치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비거주자 산모의 출산율이 3배 늘었다. 산모 혼자 비행기 타고 와 응급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출산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신생아는 캐나다 국적을 부여 받고 법이 정하는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게 법을 우롱하는 게 아닐까?
보수당에서 지난 여름 당 대회를 개최했을 때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자유당으로부터 “아주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생각”이라고 즉각 공격 받았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중 국적을 가진 테러리스트들이 외국에서 캐나다를 향해 무기를 들었을 때 캐나다 국적을 박탈하는 입법을 했다. 또한 나치 잔당들이 신분을 속이고 캐나다에 살다 적발 되었을 때 시민권을 박탈한다.
이 문제의 간단한 사실은 캐나다인이 누가 캐나다 국적을 가질 것인가를 늘 결정해 왔다는데 있다. 원정출산을 막을 법 제정을 위해 정치계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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