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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이민정책 놓고 연방정부와 갈등 - “연방정부의 50만명 이민자 유치 반대한다”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퀘벡 이민자 5만명만 유치
 
퀘벡주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민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퀘벡의 주의회 의원들은 2025년까지 매년 50만 명의 영주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민계획이 퀘벡의 프랑스어 보호와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동의안을 지난 10일 채택했다. 이 동의안은 ‘이민 문제는 퀘벡이 스스로 선택하는 퀘벡만의 몫’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수아 르고 주수상은 “퀘벡이 신규 이민자를 적절히 통합하고 수용하며 교육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엄청난 이민 증가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프랑스어를 보호해 신규 이민자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퀘벡주는 연간 영주 이민자 유치 목표를 약 5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이같은 이민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퀘벡의 인구가 다른 지역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면 연방에서 퀘벡의 영향력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 생 피에르 플라몽동 퀘벡당 당수는 "프랑스어의 쇠퇴와 가속화되는 주택 위기 그리고 약화되고 있는 퀘벡의 정치적 비중은 새로운 연방 이민 정책에 기인한다”며 레고 주수상에게 시급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레고 주수상은 “퀘벡으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이 모두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단기적으로는 퀘벡에서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캐나다에서 퀘벡의 정치적 비중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이민계획을 반대하는 동의안과는 별도로 15일 연방 의회에서는 프랑스어권 이민 프로그램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C-13)이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프랑스어가 캐나다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연방 직장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공식 언어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이 법안이 캐나다 전역에서 프랑스어로 보육,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 우체국,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와 같은 모든 연방 부처 및 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 캐나다 대법원에 임명되는 모든 판사가 이중 언어를 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을 개발 중이다.
한편 퀘벡 정부는 지난해 퀘벡내 주택 구매자와 모기지 중개인이 서명자의 프랑스어 구사 여부에 관계없이 프랑스어로 원본을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법안(Bill 96)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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