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이민 정책 변경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분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국에 따르면 2025년에 신분이 만료되는 임시거주자는 126만2801명이다. 정부는 이민 계획을 수정하면서 내년에 캐나다 인구가 0.2%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합법적인 신분을 상실한 이들 임시거주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가 이민 컨설턴트 칸와르 시에라는 “대부분이 고의로 떠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이 정도의 대량 이주가 일어난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

연방 정부는 취업 허가에 대한 접근과 연장을 제한하는 규칙을 강화해 임시 거주자의 가장 큰 계층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게 됐다.

일부는 캐나다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망명을 신청하지만 캐나다에서의 생활에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거의 없어서 비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채 지하로 숨어 들게 되고 이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국 대변인은 캐나다에서 누군가를 추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면서 "추방에 직면한 모든 개인은 적법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모든 항소 수단이 고갈되면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토론토 이민 변호사인 맥스 버거는 요즘 망명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고객이 신청하기 전에 캐나다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 이곳에 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리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난관에 부딪혀서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월에서 9월 사이에 접수된 13만2525건의 망명 신청 중 8만4645건은 캐나다에 입국한 외국인이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착 후 입국 항구에서 망명을 신청한 것이다. 캐나다 안에서 신청된 서류 중 1만5160건은 유학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 인도(2,290건), 나이지리아(1,990건), 가나(1,385건), 기니 공화국(1,095건) 순으로 유학생의 망명 신청이 많았다.

난민 위원회는 시스템에 보류 중인 신청이 25만 건이 있다고 밝혔다.

맥스 버거 변호사는 당국이 모든 허가 소지자의 신분이 만료됐을 때 캐나다를 떠났는지 추적한 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 수배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미 실패한 난민 신청자를 추적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추방 명령을 내릴 것이지만 만약 방문자로 여기 있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추적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3년 1월 이후, 캐나다 국경 서비스 기관(CBSA)은 내륙 집행관의 수를 15% 늘렸고 추방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자원을 조정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전체 추방은 2022년에 비해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현재까지 약 3650건의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2022년 이후 물리적으로 추방된 10만3131명 중 9만3000명 이상이 체류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