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인을 포함해 외국인의 체류 등록을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 미국의 이민 관련 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4일 CBC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American Immigration Council과 파트너 기관들은 외국인 등록 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관은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 조치의 시행일인 4월 11일 이전까지 등록 요건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법률 책임자인 Michelle Lapointe는 "우리는 이 규정이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판단한다"며 "그들이 시행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혼란스럽고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 시 외국인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시민권자도 포함됐다.

이 변경 조치에 따라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신상 정보와 미국 거주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캐나다인의 지문 등록은 면제됐다.

이 같은 조치는 11일부터 시행되고 미국 체류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평소 외국인 등록 증빙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많은 행정명령 중 하나로 미국의 불법체류자를 걸어내 추방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민 업계의 지적을 받아 왔다.

CBC는 이 소송으로 외국인 등록 규정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 등록일: 2025-04-04